🇪🇸 스페인 「사설보안법(Ley 5/2014)」 내 탐정업 관련 조항 요약 및 제도적 시사점

– 전문 해석본은 첨부파일로 제공 –

1. 서론: 법 소개 및 게시 목적

스페인은 2014년 제정된 「사설보안법(Ley 5/2014, de Seguridad Privada)」을 통해 사설 보안 산업을 포괄적으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이 법은 단순 경비업뿐 아니라 탐정업(Detectives privados)을 명시적으로 인정하고, 그 자격 요건과 직무 범위, 제한사항까지 상세히 규정하고 있어, 제도화되지 않은 한국의 탐정업 논의에 매우 유의미한 시사점을 제공합니다.

본 게시글은 해당 법령 중 탐정업 관련 핵심 조항만을 발췌하여 소개하고, 이를 중심으로 한국 제도와의 비교적 해설을 제공합니다.
법령 전문 및 직역 해석본은 연구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첨부된 HWP 파일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탐정업 관련 핵심 조항 요약 및 해설

🔹 제5조: 사설보안 활동의 정의

Artículo 5. Actividades de seguridad privada

원문:
Se consideran actividades de seguridad privada las prestadas por empresas de seguridad, los despachos de detectives privados y otras personas físicas o jurídicas habilitadas, destinadas a la protección de personas y bienes, así como a la investigación de hechos o conductas privadas.

해석:
사설보안 활동이란 보안회사, 사설탐정사무소 및 기타 적격 개인 또는 법인이 제공하는 서비스로서, 인명 및 재산의 보호, 그리고 사적 사실이나 행위의 조사 활동을 포함한다.

해설:
이 조항은 사설탐정(detectives privados)의 활동이 단순한 정보수집을 넘어 정식 보안 활동의 일부로 명문화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탐정업이 공공안전과 관련된 제도적 역할을 갖는다는 점에서, 현재 제도적 공백 상태에 놓인 한국의 탐정업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 제26조: 탐정사무소의 등록 및 요건

Artículo 26. Despachos de detectives privados

원문:
Los despachos de detectives privados podrán organizarse como empresas individuales o sociedades, debiendo estar inscritos en el registro correspondiente del Ministerio del Interior, y cumplir los requisitos previstos en esta Ley.

해석:
사설탐정사무소는 개인기업 또는 법인의 형태로 조직될 수 있으며, 내무부의 해당 등록부에 등재되어야 하며 이 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해설:
탐정업 수행을 위한 정식 등록제도가 존재하고, 이는 국가기관(내무부)의 공식 관리 체계에 편입됨을 의미한다. 반면 한국은 탐정업 등록제 또는 허가제가 없는 상태로, 향후 탐정사무소 개설 요건 및 자격 등록체계 구축 논의가 필요하다.

🔹 제48조: 탐정의 직무 범위

Artículo 48. Funciones de los detectives privados

원문:
Los despachos de detectives privados podrán realizar investigaciones privadas por cuenta de terceros legítimos, sobre hechos o conductas relacionadas con la vida personal, familiar o social de las personas físicas, siempre que se trate de personas con vínculo con el mandante y se obtenga su consentimiento cuando legalmente sea exigible.

해석:
사설탐정사무소는 적법한 제3자의 의뢰에 따라 개인의 사생활, 가족 또는 사회생활과 관련된 사실이나 행위에 대한 사적 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단, 대상자는 의뢰인과 일정한 관계가 있어야 하며, 법적으로 요구되는 경우 동의를 받아야 한다.

해설:
조사 대상의 범위 및 동의 요건이 법률에 명확히 규정되어 있어, 무분별한 개인정보 침해 가능성을 원천 차단한다. 한국에서도 향후 ‘탐정조사의 범위’ 및 ‘동의 없는 조사행위의 불허’ 등 제한 조항 도입이 필요하다.

🔹 제49조: 탐정 조사 활동의 한계

Artículo 49. Límites a la actuación de los detectives privados

원문:
Las investigaciones realizadas por los detectives privados no podrán, en ningún caso, afectar los derechos fundamentales al honor, a la intimidad personal o familiar y a la propia imagen, ni el derecho a la inviolabilidad del domicilio y al secreto de las comunicaciones.

해석:
사설탐정이 수행하는 조사는 어떠한 경우에도 명예, 개인 및 가족의 사생활, 초상권, 그리고 주거의 불가침성 및 통신의 비밀이라는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해설:
이 조항은 탐정의 조사 활동이 기본권 침해를 금지하는 헌법적 한계 안에서만 허용됨을 명확히 한다. 특히 도청, 불법촬영, 위치추적, 주거 침입 등 한국에서도 사회적 논란이 많은 행위들을 사전적으로 차단하고 있다. 한국 탐정업의 제도화 과정에서도 이러한 기본권 보호 규정의 명문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 제50조: 조사 보고서 작성 및 활용

Artículo 50. Informes de investigación

원문:
Los detectives privados deberán emitir un informe por escrito del resultado de sus investigaciones, que podrá ser presentado por el cliente ante autoridades judiciales o policiales, sin perjuicio de que estas puedan valorar libremente su contenido.

해석:
사설탐정은 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며, 해당 보고서는 의뢰인이 사법 또는 경찰 당국에 제출할 수 있다. 다만 그 내용의 판단은 당국의 자유재량에 따른다.

해설:
보고서 작성 의무는 탐정 업무의 객관성, 투명성, 책임성을 높이는 장치다. 또한 보고서가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참고자료로 사용될 수 있어 탐정의 법적 지위와 기능이 일정 부분 제도화되어 있다는 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한국 역시 탐정이 제공하는 결과물을 서면화하고 법적 책임을 수반하는 보고 체계로 발전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 제52조: 탐정의 자격 요건

Artículo 52. Requisitos para el ejercicio de la actividad de detective privado

원문:
Para ejercer como detective privado será necesario estar en posesión de una titulación universitaria específica o de un título universitario oficial que habilite para ello, así como superar la formación específica en centros autorizados por el Ministerio del Interior.

해석:
사설탐정으로 활동하기 위해서는 관련 학사 학위 또는 그에 준하는 자격을 보유해야 하며, 내무부가 인증한 교육기관에서의 전문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한다.

해설:
탐정업 종사에 있어 학문적 기반과 전문 교육이 법적으로 필수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는 단순 경험이나 민간 자격만으로 수행되는 한국의 현실과 차별된다. 스페인에서는 공신력 있는 전문가로서의 법적 자격 체계가 명확히 존재하며, 이는 탐정이 공공질서와 사적 권리 보호를 동시에 다루는 민감한 직역임을 반영한다. 한국도 향후 국가 인증 자격제 도입 및 탐정 교육과정의 공공인증화가 시급하다.

🔹 제53조: 비밀 유지 의무 및 처벌

Artículo 53. Deber de reserva y responsabilidades

원문:
Los detectives privados deberán guardar secreto respecto de las investigaciones que realicen y de los datos que conozcan por razón de su ejercicio profesional, incluso después de finalizar la investigación. La infracción de este deber dará lugar a responsabilidades administrativas y, en su caso, penales o civiles.

해석:
사설탐정은 수행한 조사 및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모든 정보에 대해 조사 종료 이후에도 비밀을 유지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행정적·형사적 또는 민사적 책임이 부과될 수 있다.

해설:
이 조항은 탐정의 직업윤리와 법적 책임을 동시에 강조한다. 특히 의뢰인 정보나 조사 대상자의 민감한 사생활 정보에 대해 영구적인 비밀 유지의무를 명시하고 있으며, 위반 시 법적 제재가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 이는 한국에서도 ‘정보 누출’ 또는 ‘무단 공개’에 대한 실질적 처벌 규정이 필요함을 강하게 시사한다.

3. 한국 제도와의 비교 요약

4. 첨부자료

📄 「스페인 사설보안법(Ley 5/2014)」 전체 번역본
⬇ HWP 파일로 첨부 (아래 링크 클릭하여 다운로드)
📥 Ley_5_2014_Espanol_KR_해석본.hwp

🔚 맺음말

스페인 「사설보안법」은 탐정업을 포함한 사설보안 전반을 정밀하게 규율하고 있으며,
특히 탐정의 자격, 권한, 제한, 책임을 법률로 명문화함으로써 제도적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
한국은 탐정업이 법적 공백 상태에 놓여 있는 현실에서, 스페인 사례를 입법적 모델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한국탐정학연구소는 향후 관련 법령 제정 논의에 실질적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국외 법제에 대한 분석자료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